오피니언일반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빨리 통과시켜야

22.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5년이 됐다. 하지만 자치분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자치권 강화 등 지방정부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이양토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된 때문이다.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하지만 여태 진전이 없다. 여야가 정쟁에 빠진 채 중요한 법안 처리를 뭉그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국회의 책임 방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

지방자치는 그동안 중앙집권화된 사회의 경직성과 비효율을 줄이고 권한과 자원의 분산,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 부활 후 수도권과 중앙집권은 더욱 심화됐다. 주민이 지역 주권자로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민자치 측면은 소홀, ‘무늬만 자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지자체 및 광역·기초의회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28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강원도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며, 나아갈 길임을 확신하고 각 지자체 등과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이다.

국민들도 지방분권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 통과돼야 한다고 답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권 확대와 재정 분권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지자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K방역 과정에서 대구시는 드라이브스루 등 새로운 실험을 주도하고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계기가 됐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자치분권을 더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돼 지방자치의 뿌리를 굳건히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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