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두고 여야 공방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은 29일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2007년 제기된 BBK와 다스 의혹이 13년 만에 진실로 밝혀졌다”며 당시 특검의 면죄부 결정을 비판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 국정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불행한 역사”라며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성찰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뒤 국정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희망해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불행한 역사’라고 하며 개헌을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다”라며 개헌을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17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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