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서민 지원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정부가 엉터리로 마련한 맹탕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의 국가채무 관리 목표마저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그 부담을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긴급아동돌봄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총 21조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내년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 한 두 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Delta;교육부의 온라인 교과서 사업 359억 원(방송통신위원회 EBS 지원 예산과 중복) ＆Delta;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격차 해소 사업 예산 745억 원(디지털 뉴딜 교육·홍보 예산) ＆Delta;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사업 예산 6천억 원(기존 펀드 실적 저조 지적) 등을 선정했다.
또 정권홍보와 관련한 예산이 대폭 증액된 점과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 등에서 재정원칙이 훼손됐다며 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Delta;한국판 뉴딜 홍보를 위해 올해 대비 137% 증액한 과기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이해도제고사업 예산 25억 원 ＆Delta;사실상 집행이 불가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사업 예산 1조2천118억 원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대폭 증액 편성하거나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사업실적 저조를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
올해 7월말 기준 44.5% 집행률을 보임에도 올해보다 2천630억 원을 증액한 환경부의 미세먼지관리사업과 지난 8월말 기준 52.3%의 집행률에도 875억 원을 증액한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과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여성가족부의 새일인턴사업 등이 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무마하려는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으로 정의하고 대대적인 삭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약 556조 원의 예산 중 최소 15조 원 이상을 감액해 내년도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 투입되도록 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에서 약 10조 원, 나머지 4개 분야에서 5조 원 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상임위와 상의해 최종적으로 조율할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