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합감사서 반격 나서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에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작심 반박발언을 쏟아내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추 장관이 ‘윤석열 협공’에 나선 모양새가 연출됐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고 못 박았다.
윤 총장이 지난 23일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 이같이 답했다.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감찰 중이라 밝혔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다.
직무정지와 차장검사 대행 체제 등 조치가 잇달아 취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검사윤리강령에 대한 위반”이라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현재 감찰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초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추 장관은 “언론에서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전파진흥원) 무혐의 사건은 부장 전결이라 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진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총장이 ‘자리를 보전하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추 장관은 ‘그럴 리 없다’고 반박하면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 “그분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추 장관은 또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사건 등에 대해 발동한 수사지휘권도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 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면서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고 말했다.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발동됐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는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죠”라고 반문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