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소멸대응자문위 워킹그룹 토론회 및 회의 개최 ||한국고용정보원, 올해 3~4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속화되는 지방소멸 위기와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학계와 재계, 그리고 관련 기관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경북도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워킹그룹이 마련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발표에서 “지역일자리 질 지수와 양질의 일자리 상위 지역(39개)의 82%(32개)가 수도권에 있어 올 3, 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만7천500명에 이르렀다”고 지역 위기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수도권 유입인구의 75%는 20대가 차지했고, 서울만 놓고 보면 1만 명이 유출됐지만 20대 9천 명이 순유입 됐다. 경북 청년인구도 지난 8월 기준 1만8천456명이 빠져 나갔다.
이 위원은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다시 수도권 인구 유입이 증가 추세이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는 사실상 종료됐다”며 “일자리 질의 공간 불평등과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지방소멸위험지역은 105곳으로 지난해보다 12곳이 늘어났고, 군부의 소멸위험은 완료되고 시부 소멸위험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게 이 위원의 진단이다.
새로 증가한 소멸위험지역 12곳은 충북 제천, 부산 서구, 인천 동구, 경기 여주·포천, 강원 동해·양구·인제·강릉, 대구 서구, 전남 무안·나주 등이다.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분기 1.01로 전국 평균(0.84)보다는 높지만, 21%에 달하는 높은 고령화(16.1%)와 수도권 인구 유출에 따른 소멸위기가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은 “경제충격 시 지역의 발전 경로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대안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결합된 스마트한 지역공동체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구 감소와 맞서 싸우고 있는 현장 실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실질적인 방안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코로나 시대 지역경기 침체와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유출을 우려하면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의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도 유정근 인구정책과장은 “심각한 인구감소에 따라 정주인구중심의 인구정책을 유동·체류·관계인구 개념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현실을 반영한 경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과 도시민, 베이비부머 세대 유입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