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시·도 예산정책협의회 가시적 성과 이어져야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음달 5일 ‘국민의힘’과 대구시청에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1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본격 가동을 앞두고 지역의 현안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조율 자리다.

협의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당 소속 예결위원, 지역출신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함께 한다.

대구·경북은 지역발전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뚜렷한 세수가 없다. 때문에 국비 예산 확보가 지역 발전을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견기업 몇개 유치하는 것보다 당장 효과는 크다. 국비 지원이 없으면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구·경북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본거지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국비 확보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푸념만 늘어놓을 수는 없다. 지역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은 말로만 대구·경북을 내세우지 말고 요즘같이 어려울 때 지역현안에 대한 맞춤형 예산 확보로 답해야 한다. 정책실현 지원을 통해 자신을 선택해준 지역민에 보답해야 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대구시는 대경권 감염병전문병원 추가설립, 엑스코선(도시철도) 예타 심의통과 협조,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국비지원 등 5개 주요 현안사업 협조를 요청한다. 또 첨복단지 내 제약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등 10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추가 증액돼야 한다는 건의를 전달한다.

경북도는 동해선 전철화 사업,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선정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등 현안에 대한 지원도 요청한다.

자치단체 간 국비 확보는 총성없는 전쟁이다. 손놓고 있는 지자체는 없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비를 확보하고 현안을 해결하려면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거부할 수 없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논리로 무장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어려운 시기 공직자들이 지역민을 위하는 길이다 .

동시에 지역 정치권은 지역민의 입장에서 애로 사항을 청취해 예산 심의와 법안 심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민생 돌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정책 방안 강구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지역 국회의원이 갖춰야 할 능력 중 하나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붕괴 직전이다. 국비 확보는 지역경제 회생의 첫 걸음이다. 시·도 예산정책협의회 논의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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