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성주 사드, 호국의 방패인가 애물단지인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지 3년이 지났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정부와 주민이 충돌을 반복하고 있다.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사드 배치 당시 약속한 정부 지원책은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다. 북 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패용으로 들여놓은 무기가 애물단지가 됐다. 정부는 해결할 의지를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대로 둬선 안 된다. 해결책을 기대한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공사 장비를 반입했다. 낡은 병영시설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공사 자재와 장비를 들여놓았다. 덤프트럭 등 31대에 모래와 자갈 및 포클레인 등 장비를 옮겼다. 국방부는 “(사드) 성능 개량과는 관련이 없고 공사 장비·자재와 장병들의 생활 물자를 반입한 것”이라고 했다.

사드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 70여 명이 기지 입구에서 “사드 가고 평화 온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에 저항했다. 경찰은 700여 명의 경력을 동원, 시위 주민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주민 등 100여 명이 장비 반입 저지에 나서는 등 2017년 4월 사드 반입 이후 3년동안 해마다 시위와 강제해산, 장비 반입 완료 등을 되풀이하는 이상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국방부가 자재 반입 명분으로 물자를 비축, 사드 못 박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정작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정식 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환경영향 평가를 빌미로 임시 배치라는 불안전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성주군도 답답하기 짝이 없다. 주민 반발을 달래가며 울며 겨자 먹기 격으로 사드를 배치했다. 대신 대구-성주 간 경전철 건설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16개 현안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타협을 봤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대구-성주간 국도 교차로 개선 등 5개의 소규모 예산 사업이 고작이다. 이마저도 사드 배치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어서 사드 배치에 따른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래저래 성주군과 주민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북 미사일을 막는 사드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대명제 아래 배치를 정당화해야 한다. 이미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우리는 손해를 볼 만큼 봤다. 이제 사드 배치를 확정하고 지역민들과 약속한 현안 사업을 지키는 일을 시행할 때다. 정부는 원칙대로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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