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감 끝나도 피 튀긴다…이번엔 공수처·슈퍼예산 놓고 실랑이

야당 추천위원 정했지만 출범은 여전히 쉽지않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는 입법과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여기에 556조 원에 달하는 확장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인 공수처를 두고 국민의힘이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일단 정하면서 극한 대립은 면했지만 여전한 시각차로 순탄한 진행은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늦추려 하려 한다면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민주당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선 안 된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오는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심의가 본격화한다.

예산이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총지출 555조8천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인 89조7천억 원 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빚 폭탄 예산’으로 몰아붙이면서 송곳심사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호(대구 달성)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달 정부의 예산안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천억 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천억 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예산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정경제3법’, 재계와 야권에서 ‘기업규제 3법’으로 부르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을 두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3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했지만 우리 전체 경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안대로 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글로벌 금융자본에 경영을 위협받을 수 있고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으면 노동계의 반발이 커진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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