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특검법’ 던진 국민의힘, 국민의당도 힘 보탰다

주호영 “추미애 검찰에 못 맡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등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2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손을 잡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접촉을 늘려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대표 발의한 특검법에도 국민의당 의원 전원의 이름이 포함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당이 연대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신속·엄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다면 국민은 ‘감출 일이 많구나’, ‘이거야말로 권력형 비리 게이트구나’라고 짐작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법 입안 이유에 대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추미애 검찰’에 맡길 수 없다”며 “‘추미애 검찰’이 권력 실세가 숱하게 관련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의 결론을 내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무리하게 윤석열 수사 라인을 배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인들이 수사를 장악해 문제가 생기면 왜곡하고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의혹 제기도 했다.

이번 발의에는 국민의힘(103명)뿐 아니라 국민의당(3명) 그리고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윤상현·김태호·박덕흠 의원 등 총 110명이 참여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인 범죄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지휘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로비를 넘어 범죄자가 권력층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특검법에 따른 특검팀 규모는 ‘최순실 특검팀’ 규모(파견검사 20명·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1.5배에 달한다.

특검팀을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수사 기간은 최순실 특검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교섭단체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라임·옵티머스 특검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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