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형수 “재원 주지 않는 지방재정분권은 허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정부가 책임져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보호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분권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아래서 오히려 지방은 신음하고 있다”며 “결정은 중앙이 하고 부담은 지방이 지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사업은 떠넘기고 재원은 주지 않는 ‘지방재정 분권’은 실체가 없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지역개발 사업이 아닌 재난안전 사업으로 다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재원부담을 지기 싫어 지방으로 이양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중앙정부로 되돌릴 것”을 요청했다.

재정지원 없이 지역으로 떠넘긴 지방이양 사업 중에 5천700억 원이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들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각종 재해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 지방이양’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올해까지 21%로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낙후지역과 농어촌 지자체에 주로 지원되던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약 3조6천억 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인상해 준 지방소비세로 충당하라’는 것이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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