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류성걸, 국세청 태양광 ‘기획부동산’ 등 22건 적발

류성걸
국세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에만 22건의 세무조사를 진행, 약 29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태양광발전 기획부동산 업자, 증여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해 총 22건을 세무 조사했다.

이중 주로 법인사업자가 다수 필지의 부지를 매입해 발전소 부지로 조성한 뒤 개인에게 비싼 가격에 분양하면서 매출 과소신고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유형의 ‘기획부동산’은 14건이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태양광시설 투자금을 빌려준 뒤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사업자등록하면서 자녀가 증여받은 투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유형의 ‘증여세 탈루’는 8건이었다.

이를 통해 총 29억1천400만 원을 추징했다.

류 의원은 “전체 태양광발전소의 64.4%가 문재인 정부들어 설치됐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태양광발전소 단순 수치만 봐도 ‘기획부동산’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탈루 사례는 국세청이 적발해 낸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정작 태양광발전 각종 불법행위와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된 탈세와 각종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 행위에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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