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추경호,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기존 10억 유지법 발의

정부 과세 대상 3억 확대, 강화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20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 및 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다.

주식 양도세 대상을 기존 10억 원으로 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1일로 정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양도세 과세 대상을 3억 원으로 확대·강화 시행하는 날짜와 같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주주 양도세 강화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년부터 낮추기로 한 상태다.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대주주로 선정될 경우 내년 4월 이후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 개인별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합친 금액이 3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 이에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기준을 유예뿐만 아니라 가족합산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다.

하지만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바꾸는 절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과 23일 열리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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