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등을 동시 추진할 것을 역제안했지만 여당은 5일 뒤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재차 경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 추천위 구성을 거부하면 27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여지는 없다”며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개혁의 길목에서 정의를 세우는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공수처와 특검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26일이 지나면 법 개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특검과 연계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는 전날 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조건부 일괄타결’하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해 공백이 없게 하자”고 했다.
이어 “공수처법에는 치명적 독소조항이 있다.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공수처와 특검을)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검찰을 비판하는 것처럼 공수처가 잘못하면 그때는 시정할 방법이 뭐가 있겠나”며 “권력기관들은 서로 견제와 균형이 조직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