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야 “조기폐쇄 책임자 형사고발 계획…문 대통령도 각오하라”

여 “정쟁 그만” vs 야 “책임자 고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두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 놓으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감사보고서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성 평가 전부터 가동중단 지침을 사실상 정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담겨서다.

여기에 감사 과정에서 산자부 국장급 인사들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증거 인멸 시도도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제성을 조작하고 일부러 낮추고 한 것으로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면 조기 폐쇄도 잘못됐다고 당연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기 폐쇄의 잘잘못을 판단하려면 경제성 그 다음에 안전성, 지역 주민의 수용성 이런 걸 다 봐야 하는 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성”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조기폐쇄 결정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중진 연석회의에서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월성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의 한 마디로 3천700억 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 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직에 있어서 제대로 감사를 못 한 흔적이 보인다.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의 계기가 국민 안전이라는 점을 내세워 절차적 미비만 지적됐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타당성 감사 결과에 대해 “경제성만 평가한 것이지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감사는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 판단한 것”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당성 판단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탈원전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을 향해 “아전인수격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해석해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촉구했다.

감사 결과에서 월성1호기 가동 중단에 정부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폐쇄를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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