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지자체들 존재해야 TK 안에서 분권 필요” 지적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북도 등의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추진의 의미와 이유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경북도청이 있는 안동·예천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특성이 다른 대구와 경북이 통합이 되면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가 블랙홀이 돼 경북의 인재를 다 모으는 것 아니냐”면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하고 대구·경북 안에서도 분권이 필요하다. 통합이라는 이슈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통합은 방만한 행정기관들의 구조조정 없이 모든 행정기관을 그대로 존속시켜 또 하나의 광역 단위 행정기관만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경북의 23개 시·군 중 82%인 19곳의 소멸위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되려 대구지역으로 돈과 인구 쏠림 가속화가 올 것”이라며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옮겨갔는데 대구와 통합으로 인해 신도시도 무용지물이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행정통합 속도와 절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광역권 논의가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통합 정책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속도를 내는 것에 있어서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대로 가면 경북은 23개 중 19개가 30년 내에 없어진다. 대구도 일부 구가 소멸 위험 지역”이라며 “(도시가) 규모가 되어야지 그 자체 내에서 생산성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인공지능(AI) 시대가 되면 문화산업 위주로 간다. 경북의 자연문화와 역사문화, 대구의 음악·미술 박물관 합쳐져 시너지 효과 생기고, 그 중심에는 광역 교통망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균형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워싱턴처럼 행정은 안동·예천에 두고 대구는 뉴욕처럼 금융·문화 중심 도시로 가면 된다”면서 “모든 행정기관은 북부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조약을 처음부터 맺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행안위 차원에서 광역단위나 소멸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기본 방안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면 이에 맞춰 추진하면 좋을 듯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농민수당 조례’가 경북에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이 지사는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시·도에서 모두 하는 데 우리 경북만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