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원 22명 중 10명 초선…이 도지사 ‘전관예우’ 없을 듯
민선 7기 출범 첫해인 2018년 경북도청에서 국감을 받은 이후 2년 만이다.
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행안위 회의실에서 충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국감을 받는다.
국감장에는 이철우 도지사, 강성조 행정부지사, 하대성 경제부지사,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등 4명이 출석한다. 이묵 재난안전실장,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정성현 정책기획관 등은 질의내용에 따라 출석하기 위해 대기한다.
주요 감사사항은 올해 예산 집행과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사항,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소관 기관 및 산하단체 운영 등이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환경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120일) 처분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석포제련소 문제는 도의 행정협의 조정신청으로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가동 중인 사안이다. 여당 위원들은 조업정지 처분을 유예하는 도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특히 경북개발공사 안종록 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감안할 때 도청 신도시 활성화 대책도 행정통합과 연계돼 2년 전 국토교통위 국감에 이어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댐 방류를 두고 주민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영주댐 방류 문제, 그리고 안전 분야 전반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행안위 국감에서는 독도재단, 새마을세계화재단, 태양광발전 등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장세용 구미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새마을 테마공원 운영과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
또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SOC 사업 예산 미반영, 신규 원전 백지화, 도청신도시 재개발 전면 재검토 등의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하거나 아쉬운 부분을 점검받고 도민들이 다소 우려하는 부분은 다시 되짚어보고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번 행안위 국감 위원 총 22명 중 10명이 3선 국회의원 출신 이철우 도지사와는 국회 의정활동을 함께 한 인연이 없는 초선 국회의원이다. 이 때문에 도청안팎에서는 “이번 국감에서는 ‘전관예우’가 약해진 진짜 국감을 받는 게 아니냐”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