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전세대란, 서민만 죽어난다

임대차 3법 개정의 불똥이 대구에도 튀었다. 대구 지역의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 값은 폭등했다.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집주인은 전세 계약을 꺼리고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돌린다.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이유다. 세입자는 전세가 수능이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판국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았다. 임대차법이 전세대란을 불렀다. 정부의 설익은 대책이 화를 자초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에 맡겨뒀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달서구 감삼동 한 아파트가 전세를 놓자 입주 희망자 20명이 몰렸다고 한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도 이런 실정이다. 집주인은 당연히 입주자를 골라 계약했다고 한다. 부동산 중개소 마다 전세 매물이 뚝 끊겼다.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전셋값은 2년 만에 1.5배나 올랐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새 임대차 법이 되레 전세난을 초래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 기존 주택에 눌러않겠다는 이들이 많아 아예 전세 물건이 잠겼다. 또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보증금을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보증금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세 값이 덩달아 올랐다.

서울 강남에서 촉발된 전세대란은 수도권과 신도시를 거쳐 마침내 지방 대도시에까지 닥쳤다.

당초 충분한 검토와 토론도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여당 주도로 졸속 입법 처리하고 바로 다음 날 시행에 들어간 탓이 크다. 정부는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막은 상태에서 법을 졸속 시행, 전·월세 공급 물량 감소와 전·월세가 급등을 초래했다.

부동산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피해자가 됐다. 차라리 시장 흐름에 맡겨뒀더라면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시중 여론이다. 정부가 새겨들어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기다리면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천하태평이다. 되레 시장과 정책 사이의 괴리감만 키우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넘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중산층을 파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갖고 온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책을 23번이나 내놓았다. 모조리 실패다.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만 높아간다. 문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 때문에 내집 마련을 포기한 지 오래된 서민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제 전세 꿈마저 빼앗겼다. 이러다가 큰 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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