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취약기업 연쇄도산 방지 위한 매출채권보험 우량기업 위주로 성장

신용보증기금 전경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이 우량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 평가를 받은 기업이나 ‘보통이상’ 기업의 가입금액 비중은 모두 줄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이뤄진 신용보증기금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량기업의 매출채권보험은 1조3천442억 원으로 전체의 17.7%를 차지했다. 2015년의 경우 911억 원, 0.6%와 비교하면 5년 새 우량기업의 비중이 폭증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도입취지상 재정 및 신용 등이 취약해 시장환경 악화에 따라 연쇄도산에 빠질 우려가 큰 취약기업에 대한 제도 지원이 미미하다는 데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중견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이들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험가입 기업이 제품이나 용역을 납품하고 외상·매출채권을 확보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일정한 보험료를 수납받고 해당 매출채권의 지급을 보증하는 구조다.

우량기업의 비중 증가에 반면 양호기업의 보험가입금액은 2015년 3조1천480억 원에서 2019년 3조7천771억 원으로 금액은 다소 늘었으나, 비중은 19.3%에서 18.8%로 떨어졌다.

보통이상기업은 2015년 6조3천763억 원(39.2%)에서 2019년 6조2천391억 원(31.0%)으로, 보통기업은 2015년 4조3천535억 원(26.7%)에서 2019년 4조3천185억 원(21.4%)으로 각각 떨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수익성 차원에서 우량기업의 가입 비중을 늘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연쇄부도 방지라는 매출채권보험의 도입 취지상 취약기업 가입 촉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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