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수급자 8만8천여 명, 2년 만에 18% 증가||조건부 수급자 급등세, 자활 일자
대구지역 인권단체(반빈곤네트원크 등 10개 단체)가 대구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18년 7만2천875명, 지난해 7만9천903명, 올해(지난 9월 기준) 8만8천56명으로 2년 만에 18%가량 늘어났다.
증가폭은 지난해(7%)에 비해 올해(11%)가 더 컸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만4천6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구(1만2천243명), 수성구(1만1천421명), 북구(1만1천200명) 순이었다.
서구(9천56명)는 인구(17만7천여 명)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수(약 5%)가 가장 많았으며, 최근 2년(2018~2020년)간 증가율도 21%에 달해 가장 높았다.
특히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돼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자활 일자리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 수는 올해 8천946명으로, 2018년(6천646명)에 비하면 약 26% 급등했다.
하지만 올해 자활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는 모두 4천53명으로 집계돼 지난해(4천281명)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요인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와 실직 등이 이어졌고,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지급조건 완화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가 갈수록 증가폭이 커지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의 복지재정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빈곤층 증가에 따른 양극화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구대 이진숙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경기 부진으로 인한 실업자 특히 청년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라 단기적 처방으론 타개하기 어렵다”며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빈곤대책을, 중앙정부는 증세와 일자리 확충을 핵심으로 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수급자들의 생계급여 수준을 높이고 수급자격 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