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만희, 산사태 취약지역 9배 증가했지만 예산은 감소

이만희
산사태 취약지역이 5년간 9배 증가했지만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현재) 총 8천779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고(1천703ha) 인명 피해는 14명이 발생했다. 복구비만도 약 4천300억 원이 들었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4년 2천928개소에서 지난해 2만6천238개소로 9배 가까이 급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방사업 등 예방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사방사업의 예산은 2016년 2천864억 원에서 올해 1천402억 원으로 절반이 넘게(51%) 줄었다.

이로 인해 현재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총 1만2천292개소로 산사태 취약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해봐야 예산과 대책이 따라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사방댐이야말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SOC 사업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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