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영주댐 방류 논란, 4대강 데자뷔 우려

영주댐 수문 개방을 두고 환경부와 주민들이 맞부딪쳤다. 15일 환경부가 영주댐 물을 방류키로 하자 주민들이 댐 아래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물리적 저지에 나섰다.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두고 벌인 정부와 유역 주민 간 갈등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 환경부의 소통 부재가 초래한 사단이 아닐 수 없다.

경북 영주지역 14개 단체로 구성된 영주댐 수호추진위원회는 15일 영주댐 주차장에서 시·도의원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영주댐 물 방류 시 농업용수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계획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욱현 영주시장, 권영세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도 참석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들은 방류는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환경부는 방류 강행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측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영주시와 시의회 및 경북도까지 주민 편에 서서 방류 반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영주댐은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 용수 확보, 홍수 피해 경감, 경북 북부지역 안정적인 용수 공급 등을 위해 정부가 1조1천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 착공, 2016년 12월 준공했다. 준공 후 담수에 들어가 현재 61%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준공 후 환경단체의 댐 철거 주장과 녹조 발생 등 문제가 이어졌다.

하지만 환경부가 영주댐의 운영 및 처리를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과 협의조차 않고 진행하려다보니 사달이 났다.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을 추진한 환경부의 잘못이다. 영주댐에 4대강 사업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4대강 보 철거를 둘러싼 현 정부의 옹고집을 보는 것 같다. 주민들도 환경부가 댐 철거를 전제로 방류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댐 건설로 생활 터전을 잃고 환경 변화에 마주해야 하는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방류를 강행하는 배경에 의문이 든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놓고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조치를 이해할 수가 없다. 영주댐은 그동안 내성천 생태환경 영향 변화와 녹조 등으로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이는 댐 건설에는 필히 수반되는 일이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면 될 일이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철거를 전제로 한 방류는 분명히 멈춰야 한다. 또한 생태 환경 모니터링 등을 위해 방류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최저 수위를 유지시켜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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