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패널)’은 태양광선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인 ‘태양광 셀(전지)’을 가로와 세로로 연결, 조립한 것으로 개별 ‘태양광 셀’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으는 장치다.
14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의 외국산 태양광 셀 사용 비중은 60.6%이며 이 중 97%가 중국산이다.
공기업 소유의 해외 태양광 설비까지 합치면 외국산 셀 사용은 83%고 이 중 중국산은 78%에 이른다.
문제는 단속 권한이 있는 관세청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관세청이 태양광모듈 원산지 기획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업체 2곳을 조사한 이후 지금까지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류 의원은 “관세청이 지난해 태양광 모듈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조사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사업, 태양광사업 추진에 누가 될까봐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