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지역균형 뉴딜, 대구·경북 되살릴 계기돼야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역균형 뉴딜에는 75조3천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뉴딜 재원 160조 원의 47%에 달한다. 지난 13일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다.

지역균형 뉴딜은 돈과 사람의 수도권 집중으로 고사위기에 내몰린 지방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다. 추진과정에서 논란은 있겠지만 국가 발전의 큰 그림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날 권영진 시장은 ‘대구형 뉴딜 융합특구사업’을 제시했다. 핵심은 도청 후적지 중심의 혁신공간 플랫폼 구축이다. 도청 후적지, 경북대, 대구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지구를 대구를 먹여 살리는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집중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린·디지털·휴먼 뉴딜의 핵심인 산업 빅데이터 생산과 피드백을 토대로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스타트업(신성장 벤처기업)을 육성해 기업과 인재가 한데 모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구 지정을 통한 조세감면, 금융지원 규제 특례 등 다각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을 제시했다.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등 정부 계획의 3축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더한 개념이다. 신공항 건설과 연계된 각종 SOC 구축에 디지털·그린 기술 역량을 집중시켜 한국판 뉴딜의 대표 모델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지역균형 뉴딜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통합을 통해 확보한 자생력 위에 뉴딜이 더해지면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광역권 뉴딜 등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궤를 같이 하는 언급이어서 구체적 지원방안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기회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도 서둘러 마무리지어야 한다. 지역균형 뉴딜에 힘을 실을 수 있는 핵심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역균형 뉴딜이 잠시 반짝하다 사라지는 장밋빛 공약이 돼서는 안된다. 내년 재보선과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표심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일부의 반응을 불식시켜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어야 한다. 이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는 TK(대구경북)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대구·경북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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