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평화의 첫 관문’ VS 야, ‘북 비핵화 지연’
더불어민주당은 “남녘 동포와 손 맞잡길 바란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에 초점을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방침을 밝힌 한반도 종전선언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고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며 자칫 북한의 비핵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엊그제 북이 대외적인 심야 열병식 통해서 신형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면서 무력 과시한 마당에 국가안보 책임에는 대통령이 또다시 아무런 언급도 없고 특유의 피해가기를 했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군 총에 맞아 죽어도 묵묵부답, 김여정이 남북공동사무소 폭파해도 묵묵부답, 북이 대량살상무기 대놓고 과시해도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전에 핵미사일 만드는 것이 ‘레드라인’이라 했다. 레드라인을 이미 북이 넘었는데도 말이나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지금 국민에게 반드시 답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IBCM, SLBM에 대한 대통령 입장 어떤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민은 답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종전선언을 옹호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경도된 대북관이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여론 호도를 위한 수사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관문은 종전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종전선언은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해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냉전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며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종전선언이 대한민국의 종말을 부를 수 있는 행위라는 극언을 했는데, 70년간 유지된 휴전상태를 종식하는 것이 어떻게 종말 부를 수 있다는 건지 납득도 이해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남북 긴장과 대결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 북풍 정치, 안보 팔이의 연장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