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7.83%로 전국 최저
대구 동구(68.33%)도 광주 북구(68.71%)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울릉군(7.83%) 은 그 비중이 전국 최저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급증해 올해 지자체 총예산 290조 원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10조8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2%를 차지했다.
문제는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점이다.
이 중 생계급여,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4대 복지사업 예산이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의무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사회복지 예산의 33%를 기초연금 대응 지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주요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세 확충으로 지방재정이 늘어도 복지비 부담이 그 이상으로 커지면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효과는 미약해진다”며 “사회복지비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회보장 사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계별 전략을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한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