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월북자’라던 국방부…신고 당일엔 ‘단순 실종’ 판단

서욱, 공무원 실종 첫날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 발언

국방부 서욱 장관이 7일 인천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해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방부의 오락가락한 입장 표명으로 ‘자진 월북’ 판단 근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서 장관은 해수부 공무원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1일 즉시 북측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실종 다음 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피살된 공무원이 ‘단순 실종’에서 ‘자진 월북자’로 판단이 바뀌게 된 결정적 근거는 군 당국의 첩보 내용이다.

서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군 당국은 실종 당일에는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지만 하루 만에 첩보를 통해 ‘월북 시도자’로 판단을 바꾼 것이다.

군의 최초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물론이거니와 오판으로 인해 우리 국민을 구조할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군의 보고와 북한의 통지문 내용이 다르다”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조롱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통지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우리 측의 공동조사 요구 등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측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이 ‘적대행위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질의에는 “포괄적으로는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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