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훈아 콘서트’와 같은 방송, 게임, 웹툰 콘텐츠가 해외에서 불법 유통돼 적발된 현황이 최근 2년 동안 2배가량 증가했다.
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한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대응 현황표를 보면 저작권 침해로 삭제된 인터넷주소(URL)의 합계가 2018년 11만9천706건에서 2019년 21만37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불법콘텐츠의 빠른 URL 삭제를 위해 국내 9개 방송사와 7개 중국 온라인 플랫폼사는 핫라인을 구축했는데 중국판권보호중심(CPCC)을 거치지 않고 삭제 처리된 건도 2018년 4만6천74건에서 2019년 8만3천43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국내 콘텐츠 저작권의 불법침해 대응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조사인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원은 중국 북경에 3명의 조사인력을 뒀지만 1명이 중도 퇴사했고, 2명은 코로나19로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다.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는 각 1명씩 근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콘텐츠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영세한 콘텐츠업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에 더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주도할 경우 통상 분야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민간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저작권 권리보호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환경 조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