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던 통신비를 줄이는 대신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중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접점을 찾았다.
이날 합의후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긴급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주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추경 최대 쟁점이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두고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당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을 약5천200억원 삭감했다.
또 야당이 당초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고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중학생 지원 금액을 15만원으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방역 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3만4천명을 위해 1만4천원을 지급하기로 한 격려수당을 4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최근 인천라면화재사건과 관련해 위기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47억원도 증액했다.
그 밖에 여야는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해 상인들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다만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지원이 확정되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석 달 동안 600만명이 유흥주점을 찾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석달 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4차 추경안에 이같이 합의하면서 국회는 이날 시트 작업(수정한 예산안 정리) 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