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각 지방환경청(한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특사경 인원 및 점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환경특사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은 평균 약 1%였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의 점검율은 0.3%에 그쳤다.
또한 올해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특사경 인원은 지난해 7명에서 6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점검대상 사업장 수는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환경특사경 인원은 동일했다.
임 의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한강유역환경청 16명의 환경특사경이 담당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9만7천507개 중 점검 사업장은 199개로 점검율이 0.07%에도 못 미친다”며 “점검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점검대상 사업장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가 거듭될수록 환경범죄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환경특사경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배출사업장 점검율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환경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