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12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불씨를 당겼다. 청년 인구 유출, 지방 소멸 위험에서 벗어나 서울, 경기와 맞서는 510만 명 인구의 거대 지방자치단체가 태어날 토대를 마련했다. 시·도는 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특별자치도를 꿈꾸고 있다.
첫 관문은 잘 넘어섰다. 시·도지사 동의,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이라는 3개 관문 중에서 시·도지사 동의는 이미 이뤄졌다. 이제 다음 단계인 주민투표를 통한 시·도민의 동의와 특별법 제정이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공론화위는 두 번째 단계를 위한 조직이다.
공론화위 앞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도민의 갈등과 반대를 조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극복이 우선돼야 할 부분이다. 특히 통합이 가져올 이익에 대해 부정적인 대구시 공무원들과 일부 시민들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시의 지위와 권한 부여도 문제다. 경북도청 소재지로서 경북 북부권 성장거점 도시를 꿈꿔온 안동 등 북부권 주민의 반발을 잘 다독여야 한다.
또 다른 관건은 특별법 제정이다. 거대 여당이 대구·경북에만 행·재정적으로 특별 혜택을 제공할 법 제정에 선뜻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 작업에 고무된 광주·전남에서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여당 반대를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결국 성공 여부는 단기간에 시·도민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에는 시·도민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 지역민들의 힘이 실리면 일을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통합신공항 건설’이라는 큰 산을 넘은 경험은 큰 자산이다. 행정통합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향후 100년을 내다본 결정이라는 점을 시·도민에게 인식시키고 그 바탕 위에서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지자체를 2022년 7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도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공론화위는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밑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