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송언석 의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혈세 177억 쏟아부었는데 이용률은 고작 1.8%

4년간 163억 구축비와 14억 운영비 투입....작년 이용률 1.83%, 민간 이용률은 0.1% 수준
언택트 시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들의 전자계약 이용률 제고 방안 필요



송언석 의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에 혈세 177억 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이용률은 1.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6만6천148건으로 전체 부동산(매매, 전월세) 거래량인 361만7천116건 대비 1.8%의 이용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LH 임대주택 계약 등 공공 이용을 제외한 민간의 이용 건수는 6천953건으로 0.1% 수준에 불과했다.

또 전자계약의 70%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비수도권과의 이용 편차가 높았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거래시스템으로서 정부는 지난해까지 약 163억 원의 시스템 구축 예산과 14억원 의 운영비용 등 총 177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본예산과 함께 3차 추경 등으로 1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매수자에게는 협약대상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우대, 법무 대행 보수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확정 등이 전산상 자동으로 이뤄져 거래당사자의 편의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같은 투입된 예산과 국토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은 지난해 1.8%, 올해 7월까지의 이용률은 2.1%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스템 이용에 따른 별다른 혜택이 없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전자거래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홍보 부족과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도 이용률 저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라며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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