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도 29건 유출돼
1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가 61건(50.41％)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자동차 22건(18.18％), 기계 13건(10.7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술 유출 피해 사례의 66.1％는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기술 유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 가운데는 ‘국가 핵심기술’도 29건이 포함돼 있었다.
‘국가 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우리나라에서는 총 12개 기술 분야에 69개 산업기술이 지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75%(신규 기업 제외)가 지난 3년 이내에 1회 이상 기술유출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8년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보상회로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려 한 직원이 검거됐다.
또 지난해에는 선박회사의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유출해 말레이시아 국적의 업체에 제공한 피해기업의 전 해외팀장이 붙잡히기도 했다.
구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을 맞아 기술보안의 중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와 범정부적 기술 유출 방치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