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법과 금융당국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산)은 15일 이번 정무위 국감 핵심이슈는 ‘사모펀드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 사모펀드 부실 판매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DLF 사태에 이어 이른바 ‘라임’ 사태가 불거진 이후 막대한 피해 발생은 물론 펀드 설정부터 판매까지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급기야 사모펀드 시장의 침체를 부추겼다. 여기에 옵티머스 등 잇따라 사모펀드 상품 문제가 발생하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더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만 명의 피해자를 낳은 사모펀드 부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고 사모펀드 제도개선 및 피해자 구제방안, 금융부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등을 국감에서 주요깊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와함께 “총리실을 통해 국정 전반의 잘못된 점을 짚어보고 보훈처에서 생존 애국지사와 그 가족들이 삶의 자부심을 갖고 경제적 어려움없이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라며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가운데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이 포함돼 있는데도 추 장관 전 보좌관이 제척되지 않는 것도 따져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포털 장악 논란으로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드루와 특위)를 이날 발족했는데 YTN 기자 출신인 윤 의원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와관련 윤 의원은 “특위는 윤영찬 의원 포털 외압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 뉴스 알고리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사 배치가 공정한지 등에 대해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관련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 수렴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경쟁력을 갖춘 토종 포털이 공정한 언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포털사별 뉴스 배열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만큼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만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신세계사이먼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국내외 유명 브랜드가 입점하는 프리미엄 아울렛을 건립하겠다고 했다. 이는 산자부에서 개발계획에 동의해줘야 하는만큼 관련 일에 힘쓰겠다”며 “또한 예비타당성 평가(예타)를 넘기 어려운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경산을 인공지능 연구중심 정보통신기술(ICT) 허브로 거듭나게 하고 대구와 경산이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또한 전기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경산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큰 사건 등이 발생했을때 해당인을 문책·처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련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우리 당을 신뢰하고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