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14일 첫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구미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 의원을 지낸 ‘풀뿌리 민주주의’ 출신인 구 의원은 가장 먼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예산정책과 반시장적인 산업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코로나19와 대외환경, 그리고 지난 정부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정책은 산업경쟁력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확대 정책으로 인해 발전사들의 부담액이 커져 부실화되고 있다”며 “또한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단기성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효율을 높이고 서민들의 삶과 기업 환경 개선에 직결되는 현안정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의원은 “4차 산업을 맞아 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 신성장 사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지만 정부정책의 미비와 정책조율 실패로 인해 공유경제 활성화 등이 늦춰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도 했다.
구 의원은 당 내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에서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절박함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이에 특위에서는 ‘코로나 할증’처럼 수수료 인상하는 배달앱들로 인한 소상공인의 이중고 문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지원방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문제를 더욱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감시센터와 심리관리지원센터, 금융관리지원센터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3대 기구’를 당내 설치해 줄 것을 지도부에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효과도 얻으면서 소상공인과 내수시장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단편적,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지역 내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구 의원은 “구미경제 회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안착이 지역 최대 현안”이라며 “당장 구미에 필요한 것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새롭게 변화시켜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과감한 R＆D 투자유치, SOC 확충인만큼 관련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되면서 성주~군위 고속도로 건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확장, 통합신공항 연결 철도망 건설 등 교통망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교통과 물류시스템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관련 통합신공항의 지원과 SOC 지원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의원은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코로나19로 힘든 민생 상황을 꼼꼼히 챙기며 모범적인 정기국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구미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입법 활동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