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14일 펼쳐지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과 함께 TK(대구·경북) 지역 공세 선봉장으로 나선다.
정부 실정을 꼬집어달라는 당 지도부의 주문을 받은만큼 박 의원은 추 장관과 관련한 대정부 파상 공세를 벼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의 핵심은 추 장관의 아들 병역 특혜 논란과 추 장관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및 검찰 인사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난 1일 추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 전화해 병가처리를 물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화한 사실은 맞느냐’는 저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런데 사실로 드러났다”며 “추 장관을 상대로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추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율사 출신인 박 의원은 “추 장관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하고 수사에서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할 검찰총장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급기야는 사실상 항명 사태까지 초래하게 했다”며 “이런 상황인만큼 추 장관이 추진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갖고 있는 지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난 조국 사태에서도 봤지만 지금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공정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공정성·권력형 특혜, 추 장관의 거짓말에 지친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번 국감 및 4차 추경 심의 때에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추경 내용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 4차 추경안의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 4천600만 명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2만 원은 이해할 수 없다. 소비 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예산”이라며 “차라리 2만 원짜리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가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피해 큰 부문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을 한다고 했다. 여기에 통신비를 얹는 것은 잘못됐다”며 “결국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결위원으로서 지역 예산 확보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지역 사업에 대한 내년 정부 예산을 대거 확보한 상태다. 특히 영주시 관련 국비 예산은 1조 원대 수준으로 영주시가 요청한 국비 사업 대부분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는 제21대 총선 이후 당선자 신분으로 영주시와 국비 예산정책간담회를 갖고 60여 개 사업을 직접 챙기며 예산 확보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주 화장장 건립 예산이 통째로 빠지는 등 여전히 빠진 지역 예산이 많다. 예결위 활동을 통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역할을 다해온 영주 적십자병원 운영적자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추가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경제 악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이 문제가 덮이고 있다”며 “정기국회를 통해 이런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