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교 균형발전 도모, 추진계획 3개 분야 수립
추진 계획은 사학 혁신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맞춰 △사학 투명성 제고 △사학 책무성·공공성 강화 △사학 업무지원 방법 개선 등 3개 혁신 분야, 9개 세부 추진과제로 이뤄진다.
우선 사학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관리하는 책임 컨설팅제를 시행한다.
또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사학법인의 분쟁이나 비리 차단으로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학 책무성·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재무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 밖에 사무직원 채용 시 위탁 공개경쟁 채용 권고 및 수익 비용 한도를 수익금의 30% 이내로 제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는가 하면 사립학교 행·재정 경영평가에 현장평가, 학사분야 업무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어떠한 차별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혁신 계획과 투명한 행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여 더욱 신뢰받는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