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반

경북도 공무원 징계걱정 없이 능동적인 업무추진 가능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 시행
지원위 제시 의견대로 업무수행시 징계 면제되고 자체감사 징계요구도 면책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공무원들이 징계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적극행정이 기대된다.

경북도는 7일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변해야 산다, 감방 안가는 한 다해야 한다”며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 행정을 수시로 강조하면서 그 제도적 기반으로 의견제시 제도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 등이 면제되고 자체감사 때 징계요구도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해당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은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의견제시 중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다. 한 쪽을 신청해 답변을 받아도 다른 쪽 신청이 가능하다. 양측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떤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면책 효력이 발생한다.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 제도와 함께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수단의 하나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인·허가 및 등록·신고와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한 업무지연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해 각종 재난사고예방,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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