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공정성 논란을 촉발한 조국 사태도 끄집어내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추 부장관의 ‘엄마찬스’로 특혜성 황제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 공정성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찬스’ 데자뷔를 느낀다”면서 “법무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거론된 사안만 보더라도 자대 배치 이후 각종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 차출 압박, 자대 복귀없는 2차·3차 병가, 두구허가된 휴가 등 총체적 비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며 “추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고 역설했다.
또한 추 장관을 향해 “권력을 동원해 헌법이 규정한 국방 의무를 헤치고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국민의힘이 요구 중인 ‘특임검사’ 발동을 거부할 경우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하라”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야한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 추진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면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도 다시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법률 제정이 필요한 만큼 압도적인 여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은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독자적으로 특임검사가 수사하도록 결론을 내주든지 아니면 장관(직)을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원단장, 대령의 증언 등에 의하면 청탁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보좌진들과 국회연락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을 계속하면 밖으로 밝히겠다는 반발까지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인데 (서울)동부지검에서 8개월째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더구나 중요 증인들의 증언을 묵살한 사람들이 다시 수사팀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본인의 지휘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돼 있다”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속히 실무자들이 내린 결론을 결재해서 이해충돌 된다는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