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금융·민간금융의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겠다”면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펀드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금융을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를 동시에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간 자금공급액 중 뉴딜분야 비중을 2019년 8.4%에서 2025년까지 12%로 늘린다.
이들 정책금융기관은 뉴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프로그램, 특별보증 등 저리대출 공급을 5년 간 100조원 지원한다.
산은은 뉴딜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온렌딩 도입에 1조원을,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출에 산은과 기은, 수은이 69조원을 공급한다.
뉴딜기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은 30조원 규모로 신보에서 준비한다.
민간 금융회사들의 감독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금융권 또한 뉴딜 활성화 여건 조성에 나선다.
5대 금융지주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호응해 향후 5년 동안 70조원 규모 이상의 자금을 대출·투자할 계획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