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내 통과 미지수 …야당 재정 건전성 문제 삼아
전년 대비 총 43조 5천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22.9% 증가했고 환경분야 16.7%, 연구개발(R＆D) 12.3%, 복지 및 일자리 예산 10.7% 등 경기침체와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확장 기조를 유지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문제삼고 있어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위기타파 선도경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유지·창출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지금은 국가채무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민 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국가채무에 관련된 우려를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지원규모는 G20(주요20개국)국가중 12위라 아직 여유가 있으며 IMF(국제통화기금)도 우리 정부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며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반대한다는 야당의 입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재정을 거덜내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 시작 전부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대신 수입은 줄어들 전망이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89조7천억 원으로 올해 60조3천억 원보다 29조4천억 원(48.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채발행이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 46.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본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가 진행 중임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 결여 예산안”이라며 “역대 최대 수준의 쌍끌이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날을 바짝 세웠다.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17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2016년이 마지막이다.
당시에도 본회의는 12월2일 시작됐지만 예산안은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 처리됐다.
이후 2017년과 2018년, 2019년에는 예산안이 모두 법정시한을 한참 넘겨 통과됐다. 2017년에는 12월6일,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2월8일, 12월10일에야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