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주호영 “사법감독특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

추락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도 강력 비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사법감독특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를 겨냥, 소상공인들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강력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사법감독특위는 법원, 경찰·검찰 등 사법기관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중립적·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감독해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찍어내기식’ 검찰 인사 단행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 사실상 해체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칼춤’을 추는 상황에서 정권비리수사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많이 높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국민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지 겸허하게 성찰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봄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를 이기지 못하고 과연 우리 당에 희망이 있겠나. 이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점에서 우리 마음은 절박하다”며 당의 변화와 혁신에 동참을 호소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소상공인살리기특위'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선 “(코로나 19)가 지역으로 확산되던 지난 3월초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년 동월대비 50% 이상 감소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후 매출이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소상공인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 한 경제위기라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이 이 중대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정책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체질이 이토록 약화된 것은 문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때문인데도 정부여당은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보다 세금으로 눈앞의 위기만 극복하자는 단발적 대응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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