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지원(2019년7월~올 2월)된 1천440명의 사용용도는 긴급생활자금이 1천2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비 65명, 결혼자금 42명 순이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사업은 예술인들의 생활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지난해 신설된 제도다.
의료비, 학자금, 결혼자금, 장례비, 부모요양비, 긴급생활자금으로 구분된다.
대출금액은 최고 500만 원(긴급생활자금 최고 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융자금리는 2.2%(분기별 조정),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3년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가 1천128명으로 약 78%를 차지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술인들이 긴급생활자금으로 대부분인 이유는 현재 예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열악하나 특별히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인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300~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진료기록이나 심지어 부모님 치매진단서를 떼는 등의 사례를 보았을 때 예술인들이 처한 열악한 경제적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예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서민정책금융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까다로운 대출조건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분야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중장기 비전과 세부 정책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