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장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찾는 듯하더니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최근들어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경제 불황 속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약 개인이 모든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 시행 이후 항상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으며 2000년 지금의 단일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으로 탄생하기까지 사회보험으로서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형평성을 통한 경제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도 함께 해왔다.
전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는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계의 헌신과 발 빠른 정부의 대처가 삼박자를 이뤄 ‘K-방역’라는 신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중요한 점은 그 근간에는 분명 우리나라만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방역체제로서 적극적 검사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정부에서 부담함으로써 유증상 환자나 의심환자가 쉽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일시적으로 보험료 감면 정책(30~50%)을 시행하고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을 선지급해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썼다.
즉 단순히 개인의 건강과 예방을 넘어 사회·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해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가 서로 힘을 합한 덕분에 이번 위기에 잘 대응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코로나19 ‘K-방역’은 국민 한 명, 한 명의 보험료로 이뤄낸 큰 성과였다고 믿는다.
얼마 전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으며 KBS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인식조사’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는 국민 모두가 이번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평소 잘 모르고 있던 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한국 건강보험제도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라는 새로운 과제와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상황 발생이라는 위험 등에 대비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적정급여에 대한 적정한 부담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건강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해 가입자·공급자·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상생 협력한다면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