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채 내부거래 등 1조1천222억 원, 정리추경 1천700억 원 부족 예상||지방보조
경북도의 올해 부채가 1조 원을 넘어서고 내년 세입도 2천110억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부채 규모가 1조1천22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 쓴 내부거래 예탁금 9천522억 원에다 연말 정리추경때 예상되는 부족분 1천700억 원을 더한 규모다.
내부거래 부채는 도청이 대구에서 옮겨간 2016년 4천796억 원에서 지난해 8천2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1천818억 원을 내부거래로 조달하고 268억 원을 상환하면서 9천억 원대를 넘어섰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 3차 추경에도 불구하고 자체 3차 추경 대신 정리추경을 계획한 상태다.
정리추경때 추정되는 세입 결손 규모는 1천500억 원, 여기에다 국비사업 도비 매칭분 200억 원을 합하면 정리추경때 예상되는 부족한 예산은 1천700억 원 정도다.
또 내년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2천110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세입감소는 △지방소비세 720억 원 △△지방교부세 460억 원 △취득세 200억 원 △레저세 30억 원 △잉여세 700억 원 등이다.
도는 올해 본예산 편성때 활용한 내부거래 부채 1천300억 원도 내년 활용재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이를 내년도 세입 감소 규모에 더하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에 예상되는 1천400억 원의 세출 증가를 감안해 내년 재정부담 규모를 총 4천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도청 화백당에서 본청,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 시·군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뼈대로 한 내년도 본예산 편성기준 전달 회의를 가졌다.
우선 사무운영비와 공무원 복지경비 등을 10~40% 감액하기로 했다.
또 지방보조금(민간, 지자체보조) 사업도 성과평가결과 미흡사업과 연내 추진 불가사업은 과감하게 종료하는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일괄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도 자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규모도 지난 6월 1조700억 원 규모에서 이날 1조2천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도 자체 사업은 1차 사전 구조조정을 하고 재정한도 내에서 우선순위, 반영규모 결정권한을 부서장에게 주기로 했다.
또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방도, 청사이전 건립 등 주요 SOC사업은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까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도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경상경비부터 줄여 도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