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통합당 예결위원들, 호남 찾아 예산 지원 방안 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정운천(왼쪽 두번째부터), 김기현, 추경호 의원 등이 12일 오전 남원시 금지면 지석리 금곡교 인근에서 수해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예결위원들이 12일 집중호우로 역대급 피해를 입은 호남을 찾았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과 5년 연속 통합당 예결위원으로 선정된 정운천 의원, 김기현 의원, 배준영 의원 등이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하동군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예산 지원 방안 등도 논의했다.

현재 행안부의 ‘2020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정부에서 수재민에게 지원하는 주택 재난지원금의 경우 주택이 모두 파손되거나 물에 떠내려갔을 땐 1천300만 원, 반파됐을 경우 650만 원, 침수됐을 경우 100만 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피해 예비비 지원에 앞서 피해복구대책부터 바꿔야 한다”며 “철거비만 수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15년간 주택침수 지원금은 100만 원 동결, 완파시 1천300만 원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8.9%에 불과하고 특히 소를 키우는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12%에 그치고 있어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는 손실을 보전받기 어렵다”며 “재해대책비도 2010년부터는 11년째 5천만 원으로 동결됐다.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부터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의원은 “현재 피해지원 규모보다 최소 2~3배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며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통합당과 예결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신속한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함께 재난지역에 대해 지방비 매칭이 아닌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재정적 도움을 위해 예결위 차원에서 방문했으며 재해복구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까지 사흘 연속 호남을 찾았다.

지난 10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남 구례 수해 피해 상황 현장 점검에 나선데 이어 11일에는 주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 당원과 보좌진 100여 명과 함께 구례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13일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남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당초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계획했으나 간담회 일정을 미루고 대신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한 뒤 취재진을 대상으로 브리핑하기로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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