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 결정...4차추경 여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12일 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재정 확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선 추후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지원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며 “다른 보상기준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경안 편성은 일단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천억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피해 상황이 추가적으로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을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과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부담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소요 2021년 예산 반영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강 대변인은 강조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의 국가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부는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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