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논란에도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가 되었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법 개정안과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호평하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의의를 밝혔다.
이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도 예고했다.
그는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4대강 보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홍수 조절 명목으로 강행했던 ‘4대강 사업’이 이번 폭우 피해와 맞물려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섬진강 일대 홍수 피해를 발생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