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연수비 반납했던 대구 서구의회 일부의원 ‘꼼수 연수’ 논란, 다른 예산으로 제주도 세미나 참석

서구의회, 오는 19일 의원 역량 강화 목적으로 제주도 세미나 떠나
연수비 반납했지만, 다른 경비 이용해 관광성 연수 목적 띠어



대구 서구의회 전경.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지역민들과 분담한다며 연수 목적의 예산들을 반납했던 대구 서구의회가 다른 예산 경비를 이용해 관광성 연수를 떠나려는 ‘꼼수’ 정황이 드러나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구 의원들은 애초 연수비 명목의 예산을 반납했던 터라 연수 목적의 경비를 집행할 수 없게 되자 일부의원들이 ‘의원역량개발비’라는 예산을 활용해 제주도로 2박3일간 특별 세미나를 떠날 예정이다.

특히 서구의회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의 초비상 상황 속에서도 이번 세미나와 같은 목적의 관광 성격이 짙은 제주도 연수를 강행한 적이 있어 결국 코로나19에 따른 연수목적 예산 반납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서구의회 11명의 의원 중 7명은 오는 19~21일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최로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특별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한 예약 접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의 행사 계획엔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특별 세미나’라는 명목으로 특별세미나‧연찬회‧연수‧사관학교 등 4가지 참여 프로그램이 있다.

서구의회 7명의 의원은 특별세미나를 제외한 프로그램은 연수예산으로 움직여야하는데다 전반기 연수예산으로 제주도를 다녀온 바 있기 때문에 ‘눈치 아닌 눈치’가 보여 궁여지책으로 특별세미나만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원 역량 강화로 공공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원역량개발비’를 이용해 제주도 특별 세미나에 참여한다는 것.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수 목적을 띤 예산을 반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복지 혜택 등을 제공해 의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상반된 처사다.

특히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연수목적 예산 반납분 가운데 공무출장을 위한 세미나 참석 등의 기타 여비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역량개발비’ 예산이 개인당 80만 원으로 한정된 탓에 숙박비를 제외하고 부족한 교통 여비를 일부 공무출장 여비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례를 볼때 이미 올초에 하반기 연수계획을 세운 것으로 예상되며 굳이 이 시국에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써가며 휴가철에 관광성 연수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서구의회의 ‘꼼수 연수’를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대구 서구의회 사무국 예산서에 따르면 역량 개발에 대한 예산 집행에 있어 위탁 교육에 관한 공공성을 띠는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등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충분히 의원활동 수행을 위한 개인 및 단체 교육이 가능하다.

주민 이모(34)씨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타 지역 의원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들었다”며 “해외 출장비나 비교견학비 등을 반납한다는 게 연수를 가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행동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의원들에게 개별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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