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공수처 충돌...민주 ‘속도전’ vs 통합 “큰 저항 따를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의 처리를 마친 여당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 압박을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시한을 8월 임시국회 시작 전까지로 제시했다.

통합당은 내부적으로 선정 작업에 착수하면서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비판하며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7월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는 위법상태에 있다.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 책임”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계속 참여를 거부할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계속 미룰 경우 ‘후보추천 권한’을 야당 비교섭단체로 넘길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도읍 간사 등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형비리 수사 등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수진 의원, 김도읍 간사, 유상범 의원. 연합뉴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도읍·유상범·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검찰 인사를 예정에 두고 있다”며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추가 학살이 그 목표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통합당과 시민단체 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만 해도 조국 일가 비리,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탈영 의혹,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 13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당 내부적으론 추천위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추천위원 선정을 서두르진 않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첩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이고 헌재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게 순리”라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법 개정해서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당은 여론전을 통해 대국민 호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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