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은 5일 노인 만 65세 이상 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어린이 만 13세 미만 보호구역 외에 노인과 장애인 통행이 잦은 시설 주변도로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며 “지정된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에 가장 필요한 교통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설치안돼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청이 제출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 전국 1천932개소에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는 39대 설치율이 2%에 불과하다”며 “특히 경북지역은 단 1개소도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 교통단속카메라(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으로 설치해 교통약자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며 “어린이교통사고는 해마다 줄고 있으나 반면, 노인교통사고는 고령화 시대의 여파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노인비율이 57.1%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이 노인으로 나타났다”며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로 교통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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